[글로벌-Biz 24]'베트남 개정 관세법, '한국 기업에 치명타"…투자인센티브 종료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개정 관세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주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회사에게는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흥수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비즈니스포럼(VBF)에서 “개정된 관세법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치명타”라고 주장했다.
개정법은 완제품 생산 공정의 일부 혹은 전체를 외주를 주는 기업이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수입할 시 수입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현지 파트너사에게 외주를 줘 완제품을 만들어온 한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김 회장은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라며 “베트남과 해외 기업 간 합작 투자뿐 아니라 기술 이전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 공정이 복잡한 기술집약적 산업일수록 한 기업이 전 공정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투자 인센티브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세무 당국의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국 화학회사 비나파이오니아는 최근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현지 투자에 따른 지원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확인 결과, 비나파이오니아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에 있었으나 세무당국이 더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는 특정 회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기업이 갑작스레 지원이 끊기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투자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