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에 팔 걷었다… “금융사와의 전쟁” 선포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단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높은 예대마진 관행 등을 일삼는 은행들에겐 경종을 울렸다.

먼저 금감원은 3년 전 폐지됐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올 4분기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기본업무는 물론 경영, 인사, 예산 집행까지 살펴보는 검사로 2015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로 대체된 바 있다.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등 내부 통제 부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고삐를 조이겠단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한 조사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대출 선택권이 제한적인 서민층과 취약층에 과도한 금리가 부과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가계부채 총량 리스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목표 초과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으로 정착하는 것도 추진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겠단 취지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고 DSR 제도의 정착에 힘써 국가 경제가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시중금리 상승, 집값 하락에 따른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불완전 판매를 놓고는 금융사와 ‘전쟁’에 나서겠단 표현으로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는 최근에 여러 금융권에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해 나가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에게 입증의 책임을 두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감사가 부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제 금감원의 발표 이후 은행권에 긴강감이 감도는 건 사실”이라며 “금리나 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불완전 판매 단속, 가계부채 관리 등은 모두 은행들이 민감해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