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기사입력 : 2018-07-10 14:18 (최종수정 2018-07-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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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근거로 추정한 서울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 인권센터 제공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서울시각으로 9일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에 현지에서 특별지시를 내린 데 대해 김 대변인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가 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의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군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때 구성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독립수사단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및 계엄령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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