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원내 의석수에 따른 국회 관행대로 배분’...후반기 원 구성 합의

기사입력 : 2018-07-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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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들은 10일 오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상임위원회 배분은 국회 공식인 ‘원내 의석수에 따른다’는 관행대로 정해졌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의장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2명은 원내 2·3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고, 여야 18개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배정됐다.

여야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문희상 의원(6선)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문 의원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의장직에 추대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사무총장에 유인태 전 의원, 비서실장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실상 내정하는 등 업무를 준비해 왔다.

국회부의장 두 자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이다. 한국당은 10일 오후 5시까지 국회부의장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정진석(4선) 의원과 이주영(5선) 의원 등 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13일 부의장 후보를 뽑는다. 정병국(5선) 의원과 주승용(4선) 의원이 부의장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후보로 추대되지 않는 한 경선이 원칙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교육위는 바른미래당과 문화체육관광위는 민주당 몫이 되었다. 이 대신 상설 상임위었던 ‘윤리특위’를 비 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그대로 맞췄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정부가 국회법을 공포하고 난 이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6일 두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운영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8곳이 배정되었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 예산결산특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 7곳을 바른미래당은 교육위, 정보위 등 2곳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곳을 각각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여당이었던 한국당 상임위를 대부분 물려받았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협상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40일 넘게 지속되는 국회 파행 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다”며 “국회 공전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이 잡히고 사법부 공백, 치안 공백, 외교 공백까지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어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반기 국회 민주당 몫을 넘겨받았다. 합의에 다소 힘이 빠지긴 했지만 법사위를 확보해 체면은 살렸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마친 후 발언에서 “민주당이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도 확보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지루한 협상이었지만 제1야당이 법사위를 확보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정당을 자처하며 경제 관련 상임위를 노렸지만 무산됐다. 원 구성 협상에서 기획재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을 염두에 두었지만 ‘정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분할된 ‘교육위’를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 당이 경제정당을 표방했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정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배정 받지 못했다”며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을 걷어찰 수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원구성 협상을 완성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저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당초 주장했던 상임위원장 2석 확보는 불발됐지만 희망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게 됐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평화와 정의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개특위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처럼 운영하는 것을 교섭단체 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6개 비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한국당은 윤리특위, 에너지특위를 각각 맡는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바른미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정치개혁특위를 배정 받았다. 6개 비 상설 특위는 올해 말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 김재영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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