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페리를 이용한 첫 관광단이 출항한 이래 2008년 7월까지 10년 동안 시행되었던 사업이다.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이 낳은 첫 번째 대북 교류사업이다. 시행 초기 페리만이 운행되었으나 2003년 버스를 통한 육로관광, 2008년부터는 자가용까지도 허용됐지만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이후 10년 째 관광단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위의 두 사례는 정말 아쉬운 통일의 여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 사업들의 재개에 희망이 부풀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듯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만일 이 두 사업이 재개된다면 한꺼번에 같이 재개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이영형 경희대 교수는 "남북과 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하는 '3각 협력'이 가시화하고 실현된다면 동아시아의 에너지 물류 지도가 바뀐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같은 모든 남북 협력사업들은 결국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라는 선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가 모든 협력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유엔 제재'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 유엔 제재는 결국 미국과 북한이 풀어내야 할 문제다.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최대의 압박'이 계속되는 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이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유엔의 제재가 풀리기만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냥 준비만 하고 있기에는 현대아산도 그렇고 관광공사 등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의 시간이 아까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지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이 같은 협력 방식을 구상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KEDO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3개국이 참여해 251만달러가 투입된 사업이다.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나마 이 사업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었고, 그 중단 또한 국제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앞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담보로 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