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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솔솔'... 유엔제재는 북미가 풀어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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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솔솔'... 유엔제재는 북미가 풀어내야 할 과제

[특별기획-통일은 블루오션?] ②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 언제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아산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핵심 코스인 금강산의 비경.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아산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핵심 코스인 금강산의 비경.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받는 분야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페리를 이용한 첫 관광단이 출항한 이래 2008년 7월까지 10년 동안 시행되었던 사업이다.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이 낳은 첫 번째 대북 교류사업이다. 시행 초기 페리만이 운행되었으나 2003년 버스를 통한 육로관광, 2008년부터는 자가용까지도 허용됐지만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이후 10년 째 관광단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통일의 상징과 같았던 사업이었다. 2000년 착공해 2005년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금강산 관광사업과는 달리 여러 번의 부침을 겪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호 시험발사로 인해 악화된 한반도 관계 속에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위의 두 사례는 정말 아쉬운 통일의 여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 사업들의 재개에 희망이 부풀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듯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만일 이 두 사업이 재개된다면 한꺼번에 같이 재개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이영형 경희대 교수는 "남북과 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하는 '3각 협력'이 가시화하고 실현된다면 동아시아의 에너지 물류 지도가 바뀐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같은 모든 남북 협력사업들은 결국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라는 선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가 모든 협력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유엔 제재'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 유엔 제재는 결국 미국과 북한이 풀어내야 할 문제다.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최대의 압박'이 계속되는 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이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유엔의 제재가 풀리기만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냥 준비만 하고 있기에는 현대아산도 그렇고 관광공사 등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의 시간이 아까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지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이 같은 협력 방식을 구상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KEDO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3개국이 참여해 251만달러가 투입된 사업이다.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나마 이 사업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었고, 그 중단 또한 국제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앞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담보로 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난관이 산적해 있지만 결국 매듭은 하나하나 풀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분명 같이 열릴 문이지만 다시 문을 닫기 어렵게 만드는 준비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