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25% 추가 관세 부과 우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17년 기준 77%)가 높고 삼성,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고 있기에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며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바,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전경련이 올해 3월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 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한미재계회의 및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세계 관세전쟁으로의 확대 및 중국 경제위기 발생 시나리오 대비해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원 실장은 이날 미중 무역전쟁이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하고 고용은 12만 9천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중 무역전쟁 지속될 것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FTA 및 RCEP협상의 완결 및 TPP-11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날 세미나는 미·중 통상분쟁이 가져 올 거시경제 상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무역전쟁 확산과 중국 경제의 충격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통상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모든 대미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