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기업·카드사·임대인도 최저임금 인상 고통 분담하라”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지만 핵심은 아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가맹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이다.”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이 23일 펼친 주장이다. 최근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하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23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부담을 나눠서 지라고 요구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상총련,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본사에는 거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것을,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가맹비 인하와 필수품목 축소를, 카드사에는 카드수수료를 0.8% 이하로 낮춰줄 것을, 임대인들에게는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도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태연 한상총련 회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변종 SSM 등을 통한 중소상인 죽이기”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SSM 등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주 카드수수료와 가맹비 인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에는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달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관련 입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