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TF,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법안...‘총론’ 공감 ‘각론’ 입장차 보여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상견례에 이어 이날 오전에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주요 법안에 대한 1차 논의를 가졌다.
여야 모두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법안 등을 위한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 법안 내용등을 놓고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5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민주당은 올해 지난 3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규제샌드박스 5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현행 5년에서 10년간 한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임대상인들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넣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도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거래법 등 개정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6인이 다 한 번씩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더 논의해야 할 법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덧붙엿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법률 개정에는 긍정적이지만, 더 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신속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법적 하자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반시장적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과 빅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연매출 4천8백만 원 미만 간이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다른 당의 요구안을 봐서 추가 요구 법안을 정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규제혁신 5법」과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접점을 충분히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 차원의 논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뒤 다음 달 7일 3차 회동을 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해 TF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