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장기 금리 상승 허용…20개월만에 금융 완화정책 일부 전환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일본은행(BOJ)은 기준 금리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 금리의 상승을 일정 부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정책의 일부 전환을 밝힌 것은 20개월만이다.

일본은행은 31일(현지 시간) 전날에 이어 금융정책결정 회의를 열고 성명문에 장기 금리를 유도하기 위한 방침을 "경제 물가 상황에 따라 위아래로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당분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지만, 사실상 장기 금리 인상의 준비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할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초저금리로 금융계에 경영 악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고, 극단적인 완화 노선의 수정에 몰렸던 것이 이유로 보인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이날 오후 결정에 대해 "지금의 금융 완화는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 금리를 0% 정도로 억제함으로써 자금의 회전을 좋게 하고 물가와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초저금리의 폐해가 뚜렷해, 0.1% 정도로 그치고 있던 장기 금리의 상승을 일정 정도까지 용인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행은 복수의 주식을 모아 만드는 금융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 속도에 대해 현재 연간 6조엔(약 60조2800억원)을 상하로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고쳤다. 특히 감액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매입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자세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일본은행은 이번 결정으로 연간 6조엔을 목표로 구입했던 것을 사실상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세계의 중앙은행 어디에서도 하지 않은 이례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주식 매수'에 대해 노골적인 주가의 버팀목이라는 비판이 고조된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일본은행은 2018~2020년도의 물가 전망도 대폭 하향 수정했다. 2018년도는 1.3%에서 1.1%로, 2019년도는 1.8%에서 1.5%, 2020년은 1.8%에서 1.6%로 낮췄다.

당초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 정책의 목표로 전년 대비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내걸고 있었지만 지난 6월 성장률은 0.8%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고유가의 영향을 제외하면 실질 성장은 더욱 낮다. 따라서 목표로 한 2%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정책의 장기화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일본은행은 아베 정권의 의향을 받아 2013년 4월 만우절에 지금의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어 2016년 9월에 장기 금리를 0% 정도로 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부작용이 축적되면서 대응책의 검토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번 금융정책결정 회의의 결정은 아베 정권이 저지른 정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