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단장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께서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남 사령관이 단장을 맡을 예정인 준비단은 태스크포스(TF)형태로 20여 명 규모로 진행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의 명칭과 설치 근거가 될 대통령령 제정, 조직개편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안보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관행적으로 군 지휘관 동향 파악 업무나 신원조사 업무 등을 해오던 인력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윤 수석을 통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비 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기무사내 비 군인 출신 감찰실장 임명도 근거법령 제정 작업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찰실장이 새로 임명되면 조직 내부의 불법·비리를 조사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관행적으로 군 지휘관 동향 파악 업무나 신원조사 업무 등을 해오던 인력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와 함께 기무사 조직 수뇌부 인력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남 사령관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즉시 창설준비단을 편성해 새로운 사령부의 근간이 될 법령 정비와 함께 조직 전문성 강화 및 슬림화는 물론”이며 “임무 재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부대의 조기 정상화와 안정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훈시했다.
현재 기무사 수뇌부 중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계엄문건 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으로서 기무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무사 개혁은 일개 군 조직의 개편이 아니라 군 개혁의 상징으로 모든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국가중대사”이기에 “정부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거나 논란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군 개혁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5일 논평에서 “기무사 사태는 여야가 합의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국회청문회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엄벌로 마무리 지어야한다”며 “다만 대통령이 임명된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청와대 대변인 등 대통령 참모들이 나서는 것이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지사 의혹과 나쁜 경제 지표를 가리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적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