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위법적 독소조항 가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결사 반대 목소리 거세져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국무회의 의결의 통과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FirstKorea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 제3차 NAP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과 대전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독소 조항들을 갖고 있는 제3차 NAP의 초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제3차 NAP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연합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국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법무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위헌 위법적이며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진 제3차 NAP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녀간의 평등을 말하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후천적으로 다양한 성정체성 즉 사회적인 성의 평등을 말하는 성평등 정책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법무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행헌법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 하고 있는데 제3차 NAP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함으로 내국인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난민을 가장한 구직자와 진짜 난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또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한 후에 공청회까지 가진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제3차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는 황당무개한 주장을 하며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은 건전한 가정이 파괴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뜨리며 다음 세대들이 왜곡된 윤리관과 가치관을 교육받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윤리와 도덕의 붕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가 자살하는 것과 같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3차 NAP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국민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호소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모든 노력을 무시하고 독소조항을 가진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을 경우 더욱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제3차 NAP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세종시청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정부세종청사 일원 등을 돌며 가두행진을 갖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펼치며 제3차 NAP의 폐기를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