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kWh을 쓰던 4인 가구의 경우 지난달 열대야에 500kWh까지 사용했다면 당초 10만4000원이 나왔을 전기요금이 8만여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