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NAP를 수립‧공표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제3차 NAP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FirstKorea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 제3차 NAP에 대해 강력하게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법무부의 제3차 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제왕적 적폐로서 강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편향된 인권 정책을 감행했다”며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제3차 NAP에서 모든 독소조항이 삭제되는 그 날까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인 집회 등의 투쟁을 진행해 대다수 국민들의 힘을 보여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성명은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 채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체 거부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성명은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제3차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