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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일랜드에 '탈세 세금' 18조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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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일랜드에 '탈세 세금' 18조 납부했다

아일랜드, 유럽위원회 요구 수용으로 소송 피해…투자 매력도 유지

애플은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낮은 법인세를 적용 받는 아일랜드로 옮기고 '더블 아이리시' 등을 통한 편법으로 세제 혜택을 누려왔다. 자료=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은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낮은 법인세를 적용 받는 아일랜드로 옮기고 '더블 아이리시' 등을 통한 편법으로 세제 혜택을 누려왔다. 자료=유튜브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한 과세 혜택 혐의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대립각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관측된다.

도나후 재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애플에 대한 추징 세금 131억 유로(약 17조1555억원)와 함께 12억유로(약 1조5715억원)의 이자 전액을 수령했으며, 총액 143억유로의 자금은 이의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일랜드가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개설한 '애스크로 계정'의 관리 하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EU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정부 지원으로 지적된 자금의 회수에 항상 동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아일랜드 정부의 입장 표명 이후 유럽위원회는 애플의 추징 과세 징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오랫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낮은 법인세를 적용 받는 아일랜드로 옮기는 한편, 절세기법인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등을 통한 편법을 사용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제혜택을 누려왔던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2016년 8월 애플이 불공평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아일랜드에 대한 애플의 세금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에 대해 공식 법인세율인 12.5%보다 턱없이 낮은 2%를 적용하는 불공정 특혜를 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불법을 통해서라도 끌어들여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과제의 해결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아일랜드가 애플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아일랜드의 의료 보건 서비스를 1년간 조달할 수 있는 규모다.

결국 유럽위원회는 2016년 EU 조세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애플을 감싸고 있던 아일랜드에 최대 130억 유로의 추징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어떠한 기업에게도 특별한 혜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애플의 과세는 국내법 및 유럽연합(EU) 규정에 입각한 것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아일랜드의 대응에 대해 2017년 10월 초 "애플에 대한 추징 명령을 1년이 지나도록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한 추징 세액을 인정함으로써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받았던 애플의 세제 혜택 혐의가 진실로 굳혀진 셈이다. 다만 아일랜드 정부의 협조 하에 애플의 세금 감면 스캔들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아일랜드 재무부는 전망했다.

한편, 이러한 유럽위원회와의 화해를 선택하기로 결심한 아일랜드 정부의 이면에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둘러싼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평이 따르고 있다. 투자 매력을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의 아일랜드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