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새로운 미래’에 답하다… “포괄적 협력 약속”

남과 북을 잇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건설이 올해 안으로 시작된다. 10년째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첫 정상회담보다 한 발 나아간 합의로 교통 인프라 투자를 계기로 남북 경협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철도 연내 착공 … 남북 경협 마중물

우선 남북은 올해 안으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하고 민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연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제1차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화 된 형태다. 당시 판문점선언에선 남북이 일차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착공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한반도 숙원사업인 철도에서 진전을 볼 수 있었던 데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에 국토부 장관이 동행한 전례는 없었다.

2007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대신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던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수행원으로 방북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김 장관이 회담에 참여해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14.3% 늘렸다.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5040억원을 북한의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위해 편성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연내 정상화에도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다.

두 정상은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 또한 협의키로 했다.

특히 사업 재개 시점을 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대북 사업 재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선언문에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라는 전제가 있는 것처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기존 사업 정상화뿐 아니라 현대가 보유한 북측 SOC 사업권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확대 발전 시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은 북한 개성시에 위치한 공업지구로 지난 2004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중단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입주기업의 실질 피해금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관광객 고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10년째 사업 재개가 미뤄지고 있다.


오소영 길소연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