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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부동산 투자 쉬워진다…정부, 부동산 가격·정보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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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부동산 투자 쉬워진다…정부, 부동산 가격·정보 DB화

정보부재로 높은 진입장벽…법률관행 개선에 정부 직접 나서

향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부동산분야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이미지 확대보기
향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부동산분야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정부가 직접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 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부동산 부문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데 반해 관련 법률과 정보가 체계화되지 않아 가시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법을 개정해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관련 FDI를 더 많이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부동산 FDI자본은 30억달러에 달했는데,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55억달러를 조달했다. 과거와 달리 FDI자금이 휴양이나 호텔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피스, 백화점, 아파트, 도시 인프라 분야로 옮겨지는 추세다.

◼ 부동산 한-일 전, 법률장벽 더 낮춰야


현재 거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일본 FDI자본과 한국 FDI자본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호찌민에서 미쯔비시(Mitsubishi), 마에다(Maeda), 카지마(Kajima), 스미토모(Sumitomo), 산요(Sanyo), 크리드그룹(Creed Group) 같은 큰 투자 펀드 및 그룹들이 부동산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중 남탕롱(Nam Thang Long) 주식회사가 한큐한신프라퍼티즈(Hankyu Hanshin Properties Corp)와 니시니폰레일로드(Nishi Nippon Railroad) 일본 투자자와 합작, 총투자 금액이 7조6760억동(약 3800억원)인 아카리씨티(Akari City) 축 사업을 빈딴(Binh Tan)구에 짓는 것을 논의 중이다.

한국 롯데그룹도 호찌민 투 티엠 스마트 도시 복합사업(Eco Smart City Thủ Thiêm)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이 사업의 총투자금액은 20조동(약 1조원)이며 총면적이 7.45헥타르다.

하노이에서는 최근 하노이 시 인민위원회가 스미모토 컨소시엄과 BRG그룹이 합작해 40억달러 규모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의 투자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사업은 미래 아세안 도시의 모델로 기대된다.

한국의 '코리아 인프라스트럭처 컴퍼니(Korea Infrastructure Company Limited) 그룹'은 바리아-붕 따우 성에 파라다이스(Paradise) 골프장·관광·휴양지 등 32억달러에 이르는 휴양도시 건설에 나섰다.

BRG그룹의 짠 따오 뜩(Tran Dao Duc) 부회장은 "베트남 정치가 안정되면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높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구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이런 이유들로 베트남은 해외 투자를 유치할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베트남에 들어온 FDI자본은 거의 아세안(일본, 한국, 싱가포르) 국가에서 온다. 유럽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들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아직은 조심스럽다.

특히 베트남에서 집을 소유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고 기대도 크지 않다.

베트남 부동산 협회 응우엔 짠 남(Nguyen Tran Nam) 회장에 따르면 FDI자본 흐름과 환전금액은 풍부하지만 현행 정책 규정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잠재력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주택법은 한 아파트 프로젝트의 물량 중30%만 외국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은 토지 같이 붙어있는 부동산 소유는 불가능하다.

◼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의 관심은 많지만 실제 결과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아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외국인과 교민에게는 큰 장벽이다,

재 베트남 미국 부동산협회 리에우 응우엔(Lieu Nguyen) 대사는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를 유치할 기회가 많은데 법률과 투명하지 않은 '정보서비스'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한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효과는 빠르고 멀리 확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베트남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법률과 관련해 베트남 부동산중개협회 응우엔 마잉 하(Nguyen Manh Ha) 회장은 "주택법과 부동산법에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분양-임대-투자하는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전개 업무가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절차를 모르고 임대 수입이 발생한 후 자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자의 베트남에서의 투자 활동도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법률에 확실히 규정돼 있지만 정보가 외국인과 업체에 정확하게 전달되기가 어렵다. 여러 부처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구조 때문이다.

토지는 자원・환경부에서 담당하고, 부동산은 건설부에서 관리한다. 또 공안부에서 비자(비자가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를, 재무부에서 세금을, 해외송금은 베트남 국영은행에서 각각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사람도 필요한 절차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외국인은 더 어렵다.

하 회장은 "종합 가이북이나 포괄적인 규정서가 있어야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야할 일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베트남은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부동산협회 응우엔 비엣 지엔(Nguyen Viet Chien) 협회장은 "체계화 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건설부에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절차를 한 기관에서만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와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