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은행권에 따르면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을 연내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측 철로 사업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집행하기로 하면서 수은이 분주해졌다.
수은은 1991년부터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협력기금을 관리·집행하고 있다. 사업비 예산은 현재 1조977억원이다. 지금까지 총 14조1000억원이 조성됐고 13조9000억원이 지출됐다.
수은은 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나 수은도 마음놓고 지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려면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유엔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부장은 “기금 집행도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사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북 제재를 우회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올해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북제재는 금융기관의 북한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일찌감치 남북경협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나 관련 조직을 만들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향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북한의 금융환경 등을 분석·연구하고 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과 지주사가 남북경협 관련 TF를 만들고 북한에 참여할 사업을 계속해서 모색하고는 있지만 당장 제재에 묶여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