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 협의체는 지난 19일 ‘제3회 IP 전략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지식재산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선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가 주요 의제로 올랐다. 대기업들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인수·합병과 인력 빼가기 등을 통해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빼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5월과 9월에는 플라스틱 올레드(POLED) 전문기술자인 LG디스플레이 퇴사자가 중국 업체로 이직하려는 정황이 나타나 소송에 휘말렸다. 삼성디스플레이 퇴사자가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중국 BOE의 협력사인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에 입사한 사건도 있었다.
기술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현행법에선 영업비밀 누출로 피해를 입은 회사가 그간 기술을 보호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유출로 인한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피해 기업으로선 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아 중국 업체가 기술을 가로챘더라도 법원에선 유죄를 받아내기 힘들다.
대기업들은 현행법이 피해 기업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기술 유출을 막는 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핵심 기술 보호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의 투자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지분이 최소 25%인 기업이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기술’과 관련한 미국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기술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