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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 5900원이라고 말했다.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이 70건(1197만 3800원, 평균 17만 1054원), 고급 초밥점에서도 473건(6887만 7960원, 평균 14만 5619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료가 공개되자 기획재정부가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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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브리핑을 하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자료를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심재철 의원실이 재정정보원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말이 된다.
김 차관은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하며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반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