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유감 표명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문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의장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심 의원 보좌진이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는 등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 보좌진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정보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 혐의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