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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달 21일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지구 17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지자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택지 후보지 가운데 4~5곳을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앞서 택지지구 중 하나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 주민들은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공약인 복합문화시설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성동구치소의 개발권한이 서울시와 국토부에 있지만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발표는 분명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원래 약속대로 복합문화시설과 청년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지역주민과 송파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박 시장에게 공개 요청했다.
이어 “박 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도록 향후 상세 계획안 확정과정에서 송파구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구도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새로운 신도시 조성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국민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에도 기존 주택공급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땅값이 낮아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특히 주변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반대 여론을 설득할만한 명분과 대안이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