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정개특위 구성 촉구...‘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 개정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원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민중당 이상규 대표, 우리미래·녹색당 등 정당 관계자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한다”면서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원내 군소 야4당과 원외정당 등이 모인 이번 기자회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상규 민중당 대표,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태양 우리미래 사무총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준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촛불혁명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주권 회복하라는 것이다”며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힘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도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해 약자를 강자로 바꾸기 위한 것이 바로 국회의원 뽑는 제도 개혁의 핵심이다”며 “한국당과 민주당만 뜻을 같이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민에게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지만 확보하면 내일이라도 모여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며 “말한 만큼 책임지고 법대로 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특히 이들은 정개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특위 구성 합의 사항을 바꿔야 한다며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개특위 구성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지난 7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의원 수를 민주당8·한국당6·바른미래당2·비교섭단체2명으로 구성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 남북경협특위 등과 맞물려 있어 실제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조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협의한 대로 다음 주 초에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모임을 열 것이다”며 “정개특위만큼은 다른 사안과 묶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