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금법 개정안에 서명

기사입력 : 2018-10-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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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BC 뉴스화면 캡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연금법 개정안은 남성의 경우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의 경우에는 55세에서 60세로 연금 수급 연령을 각각 5세씩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 절차를 거치면 공식 발효하게 된다.

크렘린궁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채택되고 3일 상원에서 승인된 연금법 개정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원, 하원 심의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 1년에 6개월씩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근속연수가 42년 이상인 남성이나 37년 이상인 여성, 또는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조기 퇴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정년 연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빌미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면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지난 6월 러시아 정부가 연금수급 연령을 남성은 65세로, 여성은 63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자 여론은 거세게 반발했다.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65세까지 살지 못하는데 정년 연령이 높아지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러시아 곳곳에서 펼쳐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말 여성의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3살 낮추는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킨 끝에 법 개정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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