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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국정감사…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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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국정감사…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란히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표와 심 행장을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국감에 섰다. 당시 케이뱅크는 인가과정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금융위가 은행업 허가를 내줬다는 것.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은행권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하는 14%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금융위는 이를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는 본인가 때도 같은 문제로 논란이 일자, 우리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의혹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문제없음’으로 결론 지으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올해도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영업행태를 증인 신청 이유로 적시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국감에서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은행들은 중금리대출 시장 선점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출범 초기부터 고신용대출 논란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들 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 등 영업행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