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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한국시간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캐버노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무게추가 '보수 성향'으로 기울게 된다.
캐버노 후보자는 지난 7월말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의 자리를 잇게 된다.
전임인 케네디 전 대법관이 빠지면서 연방대법원은 존 로버트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4명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진보 4명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1988년 지명된 케네디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주요 사안 등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대법원의 균형추 역할을 했다.
캐버노는 케네디에 비해 성 소수자, 낙태, 총기 문제 등에 더 보수적이다.
워싱턴DC 의사당과 연방대법원 주변에는 오전부터 반대파들이 속속 모여들며 온종일 항의 시위를 펼쳤다.
캐버노 파문은 고교 시절 술에 취한 캐버노 지명자가 자신을 성 폭행하려 했다는 피해여성 크리스틴 포드의 워싱턴포스트(WP) 기사를 계기로 불거졌다.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포드와 캐버노 지명자가 증인으로 등장해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상원 본회의 토론 종결에 대한 절차 투표에서는 찬성 51명, 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
캐버노 지명자 인준 문제를 놓고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던 공화당 3인방 가운데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 등 2명이 토론 종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에서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토론 종결안을 찬성, 당 차원의 반대 대오에서 이탈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찬성 51 대 반대 49를 기록하게 됐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인준 투표에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캐버노 지명자의 의혹에 대한 확증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맨친 상원의원도 캐버노 지명자 인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캐버노 지명자에 대해 이번 인준 과정을 둘러싼 당파적 성향을 법정에 드리우지 않게 할 '적격한 재판관'이라고 언급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