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 美 방위 산업에 '심각한 리스크' 초래

국가 안전에 결정적 영향 줄 수 있는 취약점 300건 발견

기사입력 : 2018-10-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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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적대감이 강해지면서, 중국 또한 미국에 대한 대적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이 미국 방위 산업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군에게 필수적인 장비 및 기계, 자료,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0페이지에 걸친 이번 보고서에는 미군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희토류 원소의 세계적인 공급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특정 전자 제품 및 미군의 무기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서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언급하는 등 상당 부분이 중국산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국가 안전 보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점도 300건 가까이 발견됐다. 이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의 직접 투자 인상 등 자국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과 구체적인 방법도 기밀 부록을 통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분석에 의해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외 요인에 기인한 미국 산업의 쇠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 산업의 취약성 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 측의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특히 변동이 심한 미국 국방 예산은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 수요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적대감이 강해지면서, 중국 또한 미국에 대한 대적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국방 장비를 비롯해 사회 인프라 각계에 퍼져있는 중국산 부품들은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위험을 탈피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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