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대기업·다주택자 주택 보유량 2배 이상 증가

기사입력 : 2018-10-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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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주택 보유 상위 1%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이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를 놓고 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가 부동산 투기에 집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세청이 제출한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개인 토지 보유가 줄고 법인이 증가하면서 법인 상위 1%의 보유 토지 면적과 땅값이 2배 가까이 오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 역시 2007년 123조8000억원에서 202조7000억원으로 64% 늘었다.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 면적은 5.9% 줄었지만 법인 보유 토지는 80.3% 늘어났다.

이 중 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는 140.5%로 두 배 증가해 전체 법인 보유 부동산 증가량의 87.6%를 차지했다.

여기에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100배 규모라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전했다.

상위 1%인 재벌과 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이를 놓고 재벌과 대기업이 10년동안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을 독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기간 주택수는 570만호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1153조원 증가했다.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 공급된 셈이다

하지만 대다수 주택은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57만호가 늘고 주택 가격은 202조 7000억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영 의원은 다주택자의 독식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대기업과 다주택자 모두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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