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뉴욕증시 다우지수 강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마침내 미중무역전쟁 환율전쟁 비화?

기사입력 : 2018-10-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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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를 강타하고 있다. 빠르면 내주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이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빠르면 내주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이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최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데에 환율보고서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주목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후 중국 위안화 환율이 요동쳤다. 위안화 통화가치가 달러 대비 10% 넘게 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무역전쟁의 충격에 대비한다고 보기시작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으로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이는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이 미국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3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무역 목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조작했다고 재무부가 결론 내리면 환율조작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면서도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에서 환율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선언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물론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골드만 삭스는 이어 환율이 무역협상에서 계속 핵심이 될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한 후 중국당국이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씨티그룹은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의 3가지 공식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이 환율 조작 공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 공식 지정한다면 이를 새로운 관세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대니얼 후이도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을 만나 중요한 경제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시장 투명성 제고 등 외환정책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과 1988년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다른 국가를 심층 분석대상국 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대상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웃도는 경상수지 흑자, GDP 2%를 넘는 달러 순매수 개입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심층 분석대상국은 없었고, 지난 4월 상반기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가 환율조작국보다 한등급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달러 순매수 개입 요건을 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항목에서 규정위방인 상태이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97억3천만 달러 증가했다. 달러 가치 변동분을 제외하면 약 180억 달러가 운용 성과 및 개입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한 시장 개입 추정 규모는 GDP의 0.7% 정도이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와 경상흑자 GDP의 5.1%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교역촉진법상의 요건을 바꾸거나 또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평가받는 종합무역법을 전면에 들고나올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보면, 1988년 및 2015년 법의 기준과 근거가 각각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법만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있었다. 둘다 쓸 수 있다는 경고다.

1988년 법 기준에 해당하면 미 재무부가 외환보유액과 자본 통제, 통화 정책, 물가 상황과 같은 추가 사실을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이는 미국이 종합무역법을 언제든지 쓸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관세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 보지만 방심하지 않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미국은 우리 외환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결정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공개 대상과 주기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앞으로 1년까지는 6개월마다,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 순매수 규모를 밝히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한 부분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폭풍이 오고있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는 지금 환율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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