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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 '통신·반도체·군장비'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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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 '통신·반도체·군장비'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中 견제'

-미·중 경제 갈등 첨예…11월 10일부터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재무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제제를 강화한다.(자료=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재무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제제를 강화한다.(자료=트위터)
[글로벌이코노믹 한아름 기자] 미국 재무부가 내달부터 반도체·통신·안보 등 분야 27개 관련,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미-중 경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자본 유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외국인투자 위험요소검토 개정안(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지분 인수·합병 등에서부터 소규모 투자까지 안보상의 이유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안보 관련 보고서를 누락할 경우 예정된 거래액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서 무역 기밀·기술 등을 빼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강화 대상 산업 분야는 통신·반도체·엔진·항공 제조·알루미늄 제품·컴퓨터 칩·유도 미사일·군장비 등으로, 총 27개다.

한편, 이번 규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8월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실행하기 앞서 과도기적 조치란 분석이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