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부채 급증' 베트남 경제 '경고등' 켜지나

주먹구구식 투자계획으로 부채 늘면서 상환압박 부메랑

기사입력 : 2018-10-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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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GDP 대비 공적부채 비율.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주먹구구식 투자계획으로 인해 급증한 국가 부채(공채)가 베트남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환압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에 타격을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승인되고 있는 투자개발 예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현지 시간) 베트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공채 관리 및 대출 자본 사용에 대한 보고서와 2018년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총 공채는 3073조동(약 153조원)이며 GDP의 61.37%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정부 부채는 2593조동(약 130조원), GDP의 51.8%수준이며, 정부가 보증해준 부채는 450조동(약 22조5000억원)으로 GDP의 0.6%수준이다. 특히 국가의 외국 부채는 2500조동(약 125조원)으로 GDP의 49%수준이다.

지난 2017년에 상환한 대출 금액이 95조동(약 4조7500억원)이다. 분기별로 정부는 대출금과 금리를 25조동(10억 달러)정도 갚은 셈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GDP 대비 외국 부채비율은 49%에 달했다. 안전한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외국 부채 상환 의무는 화물∙서비스 수출 총 금액 대비 36%수준으로 지난 2016년 대비 6.3% 증가했다. 상환 의무의 허용 한계인 25%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부채가 크게 급증하는 주요 이유로는 국가개발 사업에 쓰이는 예산승인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검증이나 효율성 분석없이 국가예산을 투입하다보니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추가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계획투자부 레 반 그엉(Le Van Cuong) 부청장은 "국가인프라 개발 투자에 대한 국가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기관이나 기업들이 부채를 못 갚을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관리 연구원 원장인 레 당 조잉(Le Dang Doanh)박사는 "수많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아 투자는 효과가 없고 많은 공사와 사업이 중지되어 적자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toadk77@ 응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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