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뇌물죄 검찰 상고… 대법서 최종 판단

기사입력 : 2018-10-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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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의 사건이 검찰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롯데 입장에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12일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8부는 지난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신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게 석방의 이유다.

검찰의 성고에 롯데그룹 측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스포츠재단 지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다.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롯데는 상고 이유를 밝혔다.


김형수 기자 김형수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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