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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비용 매년 100억원 지출…DB손보·삼성생명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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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비용 매년 100억원 지출…DB손보·삼성생명 최대

보험사들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감독원 홍보 영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들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감독원 홍보 영상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보험회사들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손해보험은 DB손해보험이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 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 68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 7400만원, 2016년 165억 3200만원, 2017년 155억 8100만원이었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돈을 소송에 지출하는 셈이다.

보험회사별로는 손해보험사 중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 DB손해보험이 79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 76억9300만원, 현대해상 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이 43억7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이 4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 14억200만원을 기록했다.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들의 돈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 의원은 현재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