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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심화…한은 자본유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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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심화…한은 자본유출 대책 시급"

금리 격차 커진 후 26억달러 빠져나가…김두관 의원 국감서 제기

자료=한국은행,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은행,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미 금리역전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의 해외 유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해외자본 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올해의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이 9억9000만달러(약 1조1232억원)에 달했으며, 한·금리 격차가 0.5%이상 벌어진 이후에는 26억달러(약 2조9499억원)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다.

이는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1.50%를 동결했다. 이에 반해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3월과 6월 금리 인상 이후 9월 금리인상을 잇달아 단행했다. 이후 12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친 상황인데다가 내년 무려 3차례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내년 말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3.2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변동 현황을 보면 오는 2017년까지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미국금리 인상이후 미국 금리가 2.25%다. 최근에는 금리격차가 최대 0.75%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9년 6월에서 2001년 2월사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처음 이뤄졌을 때, 미국의 주식과 채권의 순매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2차 금리 역전시기인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에는 외국인이 37조원 가량 주식을 팔아치웠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1%대 중반 수준"이라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의 설비· 건설투자도 크게 위축됐다. 조선업과 자동차업등의 구조조정으로 취업자수는 7월에 5000명, 8월에는 3000명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시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취약자들의 경우 대출 이자율 증가 등으로 연체자가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