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지난 8월 전문가 3명에게 직장인 병가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프랑스 정부가 병가를 신청한 국민을 대신해 지출한 비용이 102억유로(약 13조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병가가 남발되는 주원으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꼽혔다. 진단서 발급이 쉽고 병가를 내더라도 2~3개월 임금이 최소 90~100%까지 나온다 점이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병원이 아프다고만 말해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프랑스 정부는 병가로 인해 지출하는 부담금 외에도 사회적 비용으로 한 해 600억유로(약 77조원)이 세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