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1년 90일 이상 주택 단기 임대 불허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아일랜드에서 에어비엔비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는 아일랜드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아일랜드 정부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택의 단기 임대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아일랜드에서는 앞으로 1년에 도합 90일 이상 주택을 단기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아울러 단기임대를 희망하는 사람도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단기임대를 할 수 있다. 결국 아일랜드에서 주택의 임대사업은 모두 신고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정책이 강화됐다.
이 같은 아일랜드 정부의 정책은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만을 허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번 조치가 '두 번째 주택의 단기 임대 사업'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그 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주택공개념 제도는 또한 아일랜드의 홈리스들을 배려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아일랜드는 전체 인구가 400만 명 정도이고 이 중 홈리스는 약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4000명이 어린이들이다. 아일랜드의 홈리스 비율이 결코 높은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아일랜드 주택청의 통계다. 따라서 이들 홈리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곧 이번 단기임대 주택 규제 방안이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