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존 규제체계 전면개편한다”…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완화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개편한다.
먼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개선하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고 코넥스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Negative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