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전 美재무 "미·중 전쟁 철의 장막 불러올 것"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경제적 철의 장막(economic iron curtain)’이 드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슨 전 장관은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주최 신경제포럼 연설에서 “미중 어느 한쪽도 변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긴 겨울을 맞이하고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잘못된 행동과 미국의 오판으로 두 강대국 사이에 ‘철의 장막’이 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폴슨 전 장관은 대표적인 ‘친중’ 인사로 꼽힌다. 골드만삭스 재직시절인 1990년대 초반 중국에서 국영은행의 구조조정을 돕고 2006년 부시 행정부 재무장관 시절 중국과 ‘경제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폴슨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나타난 미국의 대립적 태도보다도 중국 개방 실패의 책임이 더 크다”며 중국을 질타했다. 이어 “중국의 주요 문제는 공산당이 모두를 지휘하고 민간 기업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뒷받침해야만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합작사 설립 요건과 소유권 제한, 기술표준, 보조금, 라이센싱 절차 및 규제 등의 방법을 통해 외국과의 경쟁을 막고 있는 점을 문제 제기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대해선 “미국 일부 세력은 냉전식 기술 거부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정책이 미국의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 어떤 나라도 중국처럼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를 끊어낼 수 있는 곳은 없다”며 “만약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다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떠나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슨 전 장관은 미국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 협상하되 중국을 미국 문명에 '실존적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로 보지 말라고 조언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결정을 재고하는 등 협력국들을 구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에 대해선 “특히 북한을 포함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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