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구들의 집단폭행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 사망한 한 중학생 소식이 전국을 암울하게 했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리서치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은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찬성이 64.8%, 소년법 폐지 찬성이 25.2%로 나타났다.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찬성이 무려 90%에 육박했다.
반면, 현행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은 8.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소년법 페지 찬성론다는 나이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주장이 핵시인 반편 소년법 찬성론다는 한 때 잘못을 용서해주고 올바른 성장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