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국민 체감도 낮아…통신비·단말기 개선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22일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사 요금(54.5%)’과 ‘단말기 구입비(45.6%)’가 비슷한 비율로 지목되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삼성, 애플 등이 출시하는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며 “국내외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을 보급한다면 제조사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단말기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1월, 김경진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87.9%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합리적(70.1%)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로레이팅’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요하는 현행 통신요금인가제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통신요금인가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약 80%에 달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길을 막고, 통신사 간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한다”라며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현행 이동통신요금정책의 문제점과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를 토대로 5G,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