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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화폐는 ‘암호자산’…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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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화폐는 ‘암호자산’…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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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일본 금융청은 26일 “가상화폐의 법령상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교환업자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부적절한 광고와 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항목에 포함됐다.

금융청은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으로 이에 맞춰 가상화폐 호칭의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청은 가상통화가 금융과 IT(정보기술)를 융합한 '핀테크' 기술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작년에 시행한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으며 법에도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5천800억 원) 상당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가상통화 거래소 육성정책에서 감독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