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금리 오르면 물가도 뛴다

기사입력 : 2018-12-02 06:05 (최종수정 2018-12-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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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영인 편집위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서민들이 한숨이다. 은행에 물어야 할 이자 부담 때문이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2조5000억 원이나 더 늘어나게 생겼다는 추산이다. 9월말 현재 가계가 빌린 1427조7000원이나 되는 빚에 변동금리 대출비율 0.72%를 적용해서 산출한 규모다.

기업도 걱정이다. 기업도 은행 대출의 70.5%가 변동금리라고 했다. 여기에 제2금융권 대출을 합친 983조3000억 원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추가 이자 부담이 1조7350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가계+기업=4조2350억 원’이다. 한은이 ‘0.25% 포인트’를 올린 기준금리가 가계와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따져볼 것은 더 있다. 물가다.

금리는 ‘돈값’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돈값이 비싸지면 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자극하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돈을 쓰는 기업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러면 그 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제품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손해 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은행돈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그럴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서 벌써 나타난 현상이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속속 올린 바 있다.

지적은 벌써부터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음식점과 숙박업 물가는 0.5~0.7%, 교육·보건서비스 물가도 0.4~0.5% 오를 전망이라고 내다봤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물가상승률도 0.2~0.4%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자그마치 16.4%나 올랐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올린 기업이 이자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뜩이나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도 없다. 제품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판매가 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면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은 기업의 이익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줄어든 이익은 주식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익이 많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이 깎일 우려도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은 자금조달 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경제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면 기업 경영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고용을 확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월세와 전셋값도 들먹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은행돈 얻어서 집을 산 집주인이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을 월세와 전셋값 올려서 만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려던 사람도 망설이게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금리 인상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게 할 수도 있다. 대충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다.

“물가상승→ 지출억제→ 구매력감퇴→ 소비감소→ 내수 더욱 위축→ 기업판매 감소→ 투자 더욱 위축→ 고용 악화→ 기업 추가 구조조정→ 구매력 추가 감퇴→ 내수 추가 위축→ 경기회복 지연.”


김영인 편집위원 young@

김영인 기자(데스크)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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