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8 해외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 개최…무역기술장벽 해소의 장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18 해외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산업계 우수 극복 사례를 발굴하고 최근 국제동향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된 정책 제언은 내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공자 표창 △TBT 정책 대응 논문경연 대회에 대한 수상자 시상 △해외기술규제 대응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전문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는 미국이 최근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협정과 같이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자국 표준 적용, 화학물질 관련 기업정보 보호와 디지털정보의 소유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곽주영 교수는 중국 표준화와 규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외국의 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소통강화와 기업간의 정보교류와 협력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제·개정 동향을 자세히 관찰하고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술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범부처 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현 상황에서 수출기업을 비롯한 민·관이 힘을 모아 TBT 대응 역량 강화에 매진할 시기"라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