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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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올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돈은 9602억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첫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올해 말 만료된다. 오는 31일 만료하는 5년 기한의 SMA은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 분담금을 연간 8억3000만 달러로 명기하고 있다.
한국 분담금은 1991년 1073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외호나위기 당시인 1998년 4211억원으로 늘어났고 2002년엔 6135억원, 2004년 7465억원까지 증가했다. 이후 조금 줄었다가 2007년 다시 7255억원으로 불어났고 2014년엔 9200억원으로 처음으로 9000억원대를 돌파했다.
미국 측은 그동안 한국 측 부담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각) 자기 트위터에 "올해 미국은 국방비로 7160억달러를 지출했다 "며 '미친(crazy)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데 불만을 표시한 만큼 불똥이 한국으로 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의 분담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면 약 1조9000억원 수준이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측 요구를 100%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일 뿐이다.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두 배로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반대,남북한 화해기조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