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SOC 19조 800억'..."실세'들 예산안 증액 되풀이?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국회가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결재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이하, SOC)이 19조 800억으로 결정됐다. 지난해(19조원)보다 4.0% 늘어난 수치로 현정부 들어서 계속 삭감되던 예산이 처음으로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18조 5.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19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천억 원 더 늘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자금이 당초 정부안 3백억 원에다 253억 원 더 늘었다. 또 서울지하철9호선 증차 예산도 500억 원 갖량이 서울시 예산에 우회 반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SOC예산안 증액 금액이 대부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른다 '실세'들의 예산이 늘어나는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도서관,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생활 SOC 예산(8조7.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실질 SOC 예산은 20조원대 중후반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SOC 개념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