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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감사원 "북한 ICBM·핵 역량, 미국에 장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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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감사원 "북한 ICBM·핵 역량, 미국에 장기 위협"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공격 역량이 미국 안보에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감사원(GAO) 보고서가 나왔다.이 보고서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 핵심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이 직면한 4개 분야 26개 장기 위협. 자료=GAO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직면한 4개 분야 26개 장기 위협. 자료=GAO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미국 정부 감사원(GAO)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공격 역량이 미국 국가안보에 장기적 위협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고 15일 보도했다. GAO는 의회조사국(CRS), 의회예산국(CBO)과 함께 미국의 의회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입법 보조기관이다.

GAO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국가안보, 연방 기관이 지목하는 미국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 국가안보에 관한 장기적 위협을 '적국의 정치, 군사적 발전', '이중 용도 기술', '무기', '사건과 인구 변화' 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GAO는 북한의 ICBM과 핵공격 역량을 국방부와 국무부, 국가정보국(DNI) 등이 지목한 '적국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에 넣었다.

북한은 북미와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상당한 수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생산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등을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같은 항목에서 북한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팽창, 이란이 정치·군사적 확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첩보활동 등을 그 밖의 위협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무기' 항목에서도 북한을 위협 요소로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 센서, 데이터 분석, 우주 기반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사람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정보·감시·정찰(ISR)'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적국들이 전기·화력·핵 발전소 등과 같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면서, 역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10월 발표한 '2019년 미국 군사력 지수'보고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테러리즘 등 6개 대상에 대한 ‘위협행동’과 ‘위협능력’을 평가한 이 보고서는북한의 위협 행동은 줄었으나 위협능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사거리. 자료=CSIS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사거리. 자료=CSIS


보고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3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2016년 말 기준, 북한이 적게는 13개에서 많게는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3개 내지 5개를 추가 제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별 사거리.자료=CSIS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의 미사일별 사거리.자료=CSIS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 미사일 역량이 한국과 일본, 괌 내 미군 기지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도 상기시키고 북한은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800기와 노동 계열의 준중거리 미사일 300기, 무수단과 화성 계열의 중장거리 미사일 50여 기를 배치하고 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