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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미이행"…한-EU FTA 분쟁확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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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미이행"…한-EU FTA 분쟁확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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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ILO 가입후 27년 비준 미룬 핵심협약이 한-EU FTA 분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U가 이를 근거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EU는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과 EU 간 자유로운 무역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국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국가적 위상 실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EU가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 EU 측과 실무협의에 응해야 한다.

또 정부가 실무협의에서 결론을 못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여기서도 90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을 2개월 내 구성하게 된다.

패널은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마련해 해결방안을 권고 또는 조언하게 되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패널의 권고 및 조언 이행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