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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제조 2025' 개정 시사, 미중 무역전쟁 타결 청신호… 개혁개방 40주년 특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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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제조 2025' 개정 시사, 미중 무역전쟁 타결 청신호… 개혁개방 40주년 특별 메시지

시진핑 중국제조 2025 전면 개정 시사,  미중 미중 무역전쟁 타결 청신호… 개혁개방 40주년 특별 메시지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환호  이미지 확대보기
시진핑 중국제조 2025 전면 개정 시사, 미중 미중 무역전쟁 타결 청신호… 개혁개방 40주년 특별 메시지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환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중국이 전면전인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선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8일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개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서 전면적 개혁 개방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공격에 보복으로 맞서기보다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개방으로 중국의 경제체질을 바꾸어 미국과의 마찰을 전향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개방을 더욱 확대해 무역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선도해나가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

시진핑 주석은 또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공급 측 구조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발전 이론이란 수출을 늘려 중국의 국부를 늘려가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유무역으로 세계와 공존 공영하면서 중국의 경쟁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와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서도 수정할 의향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방과 개혁의 구체적인 안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확대,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그리고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 상의 외국인 차별 조항을 철폐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윈윈의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제조 2025가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의 뇌관으로 작용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주석의 이날 전면 개혁 개방 선언은 미중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와함께 안정적인 성장, 개혁 촉진, 구조 개혁, 민생 안정을 통해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DP 외형성장에만 치중하는 저품질 발전에서 안정과 개혁 그리고 구조 개혁등으로 민생을 근본적으로 살찌우는 고품질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온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항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의 중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대내적인 반발을 잠재운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앞서 중국 공산당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개혁개방 40주년에서 해 중국이 더는 양적 발전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주석의 이날 발언은 중국사회과학원의 의견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중국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8년 12월 18일 처음으로 개혁개방을 선언했다.

당시 최고 실력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른바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했다.

이후 중국은 시장 메커니즘을 대폭 도입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외자 유치에 나서는 등 문호를 개방했다.

개혁개방 40년동안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55배 성장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