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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베트남정부, '세금체납과의 전쟁' …회수실적 인사고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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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베트남정부, '세금체납과의 전쟁' …회수실적 인사고과 반영

징수 불가능한 세금이 체납의 절반 …체납 증가에도 공무원 손놓고 있어

세금체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부서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세금체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부서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의 세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납세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18일(현지 시간) 세무당국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 세금 부채(조정중인 세금 및 보류중인 미납세금 제외) 총액은 82조9610억동으로, 2017년 12월말과 비교해 13.4% 증가했다.
징수 불가능한 세무 부채는 34조9420억동으로 총 부채의 42.1%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말 대비 11%가 증가한 수치다. 징수 가능한 부채는 48조190억동으로 총 부채의 57.9%를 차지했는데 2017년 12월말에 비해 15.1%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역은 2017년 말 대비 세금 부채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관계 기관 및 수금 기관이 세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일부 세무서 및 관세청은 정기적인 부채 관리나 미납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부채 징수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세무 행정법대로 징수 불가능한 세금 부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의 세금 부채는 여전히 높고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큰 도시에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금 연체료를 처리하고 회수하여 정부가 지정한 목표에 따라 2018년 세무 부채 비율을 총 국비의 5%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재무부가 내놓은 가장 현실적이고 주목을 받은 해결책은 관세청이 지도자, 담당자 또는 세무 부채 관리 임원에게 부채 처리 업무를 맡기면서 부채 처리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 세무채무자에 대해 관련부서와 담당자를 배정하는 별도의 부서설립은 물론 필요하다면 이른 채무회수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