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칼럼] 노무현∙문재인의 자영업 대책

기사입력 : 2018-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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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참여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은 적 있었다. 2005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책이다.

당시 대책의 골자는 자영업자의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하고, 기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과점, 세탁소,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에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었다. 또 온라인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 스스로 창업이 적정한지 평가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한계업체’ 17만 개를 유형에 따라 2만5000개는 폐업시키고 3만9000개는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밀집상권을 ‘특화상권 육성지역’으로 지정, 특색에 맞춰서 육성하겠다는 대책도 있었다.

‘생계형 창업’을 대신할 수 있는 간병전문 요양보호사, 요양관리요원 등 5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불과 1주일 만에 사실상 ‘백지화’되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뜯어고치겠다며 ‘항복’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먹고살겠다고 음식점을 하려는 것마저 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식의 비난 여론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또 하나의 자영업 대책이 있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이었다.

이 계획도 참여정부 때와 ‘닮은꼴’처럼 보였다. 계획의 골자가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상권 ‘과밀지역’에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 2018년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산금리를 매기고, 융자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시키겠다는 게 그랬다.

소상공인 포털에 ‘폐업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활한 폐업을 돕겠다는 것도 비슷했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도 다르지 않았다.

폐업한 다음에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을 매년 7500명씩 선정해서 ‘희망리턴패키지’로 교육과 컨설팅∙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고품질의 제품·서비스와 혁신적 경영·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2019년까지 5000여 명 선정해 정책 자금을 우대하겠다는 계획도 참여정부 때 아이디어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뚜렷하게 다른 게 하나 있었다. 시행시기를 2018년 이후로 잡았다는 점이다.

2018년이면, 박근혜 정부는 ‘차기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준 뒤가 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자영업 대책을 차기 정부에게 떠넘겨버린 셈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또 자영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이다. 하지만,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점포를 정리하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 전직지원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참여정부 때의 ‘종합대책’에도 보였던 방안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도 닮은꼴이었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舊)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밀집상권을 ‘특화상권 육성지역’으로 지정, 특색에 맞춰서 육성하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보였다.

자영업자의 빚을 ‘맞춤형’으로 ‘채무조정’해주겠다는 방안이 조금 다를 듯싶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았다.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면 되레 너도나도 창업을 하려고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물론,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빚을 깎아줄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될 수도 있을 만했다.

그렇지만, 경기만 제대로 살려놓으면 백화점식 대책도 필요 없을 수 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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