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北 조선중앙통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핵위협'도 대상"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20일(현지 시간)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핵 위협의 완전한 제거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들여온 무기와 미군의 주둔에 대한 불만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결부시켜 실리를 얻기 위한 계략으로 관측된다.

KCNA는 논평에서 "지난 6월 북미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비핵화'의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그로 인해 이후의 협상이 복잡해 지고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침공군이 배치되어있는 한국과 북한 쌍방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6일에도 미국이 고강도 제재와 인권 비판을 통해 "핵 포기를 압박한다"며,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 대해 "싱가포르 조미(북미) 공동성명 이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에 대해 거론한 것이 이와 연관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미국이 1991년까지 17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실전 배치했으며, 아직도 남한에 1000여 개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지난 1991년 이후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도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 위기를 극도로 높이는 북한의 전쟁 위협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1958년부터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기 시작했으며, 한반도에 핵무기가 가장 많았던 1967년 전술 핵무기 950기가 한반도에 존재한 적도 있다.

비록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미국 핵 위협의 완전한 제거"는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국군 화력 감소와 주한미군 철수, 혹은 최소한 감축을 이끌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